오늘은 화이트국가 백색국가 화이트리스트 지소미아 뜻을 소개하겠습니다.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와 관련있는 단어 입니다.
일본은 7월 4일부터 고순도 불화수소 에칭가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리지스트 3가지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를 강화했습니다 표면상으로는 안전보장상의 문제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판결과 그 집행에 대한 보복 조치라는게 중론입니다. 일본이 수출규제한 3가지 품목의 수입액은 약 5000억원에 불과하지만 그 3가지를 수입을 못하면 170조원에 이르는 반도체 산업이 흔들릴수도 있다고 합니다.
18년 10월 30일 대법원의 강제 징용 판결 이후 일본은 G20까지 만족스러운 해결책이 나오지 않았고 한국과의 신뢰관계가 현저하게 훼손되지않았다고 말하지않을수없다라고하며 참의원선거와 수출규제를 맞물려 지지층 결집과 선거에 수출규제를 이용하며 한국이 강제징용 중재위원회 설치에 18일까지 응하지 않을경우 추가제제 보복을 한다고 하며 8월 2일 한국의 화이트국 배제를 각의 결정 한다고 합니다.
화이트국가 백섹국가 화이트리스트의 뜻은?
안전 보장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물품 등을 다른 국가에 수출할 때 허가신청을 면제하는 국가를 가르킵니다.
화이트국에서 배제가 되면 1000개 정도의 품목을 하나하나 일본에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8월 28일부터 제외됩니다. 현재는 3년 단위로 포괄 허가를 받아 1주일이면 심사가 끝났는데 잎으로는 6개월 단위로 허가를 신청하고 심사를 최장 90일 받아야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대응책으로는 GSOMIA(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연장하지 않을 가능성을 강경화 외교장관이 연장 거부를 시사했습니다.
GSOMIA(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뜻은?
협정을 맺은 국가 간에 군사 기밀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맺는 협정입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했을때 미국을 통하지않고 바로 정보공유 등을 할수있는 협정입니다. 2016년 11월 23일 협정을 체결한 뒤 1급 비밀을 제외한 모든 정보를 직접 공유하고 있습니다. 오는 8월 24일 기한이 만료됩니다. 만료일 전에 어느 쪽이라도 먼저 협정 파기 의사를 표시하면 연장되지 않습니다.
미국은 현재 분쟁중지협정 standstill agreement (스탠드스틸) 서명을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고 합니다. 현상태를 유지하고 협상 시간을 벌수있습니다.
한일관계 개선을 촉구하며 일본과 한국은 가까운 이웃이기 때문에 서로의 영향력을 결코 무시할수없습니다 좋은 합의안이 나와서 일본도 보복을 중지하고 한일관계의 개선을 희망합니다. 서로에게 도움이 전혀 안되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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