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20 마스크 의무화 벌금 과태료 정보를 소개합니다.
마스크 의무화는 10월 13일 시행되었습니다.
11월 12일까지는 계도기간입니다.
계도기간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않습니다.
11월 13일부터는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관리 운영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입니다.
사용 가능
KF94 KF80 비말차단 마스크 수술용 마스크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 면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덴탈마스크
사용 불가
망사 마스크와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 >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탕 안에 있을 때
⦁세수,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무대에 머물때로 한정), 방송 출연(촬영할 때로 한정,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 및 사진 촬영(촬영할 때로 한정), 수어통역을 할 때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시합·경기 및 공연·경연을 할 때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과태료 부과 절차) 위반행위 적발 → 단속자의 신분증 제시 및 단속근거 설명 → 위반자의 인적사항 확인 →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 과태료 부과통지(이의제기 가능 안내)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인천 세종 광주 제주도 등 감염병예방법 개정을 통해 전국적으로 의무화 시행됩니다. 코스크 턱스크도 단속 한다고 합니다.
서울시 사이트에서 더 자세하게 마스크 착용 의무화 세부지침를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오늘은 마스크 의무화 벌금 과태료 날짜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하루빨리 종식되서 마스크 벗는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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