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조민 입학취소 철회 국민청원 주소를 소개합니다.
4월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부산대는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의 의전원 입학취소처분을 철회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에 올라왔습니다. 10만9200여명이 청원에 참여했습니다.
청원제목 부산대는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의 의전원 입학취소처분을 철회해야 합니다
청원기간은 4월 7일부터 5월 7일까지입니다.
**대는 조국 전장관의 딸 **의 의전원 입학 취소를 철회해야 합니다.
**대가 4월 5일 전 법무장관 딸 **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했습니다.
이는 많은 이들에게 비통함과 절망감을 주는 소식입니다.
**대는 즉각 **의 의전원 입학 취소를 철회해야 합니다.
첫째, **대의 입학 취소 이유는 타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백번 양보하여 **대의 공식 보도자료에 근거한 문장 그대로를 반박한다면 **양의 표창장은 허위가 아닙니다.
둘째, 때문에 **대는 **양의 표창장을 입학취소여부의 사안으로 판단하고자 하였다면
대학의 권한과 재량을 활용하여 표창장의 진위여부를 직접 조사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판단으로 취소 여부가 결정되었어야 합니다.
셋째. **대가 근거한 1월 27일 대법원 판결은 국민적 심판대에 올려놓고 재고되어야 할 사회적 사안입니다.
급작스런 해방과 건국 그리고 3년간의 동족상잔을 겪어오면서 우리 나라의 법치와 사회 엘리트는 아직도 온전히 전국민들에 의해 그 순수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계층갈등과 지역갈등의 잔재이지만 근본적으로 역사청산이 덜된 민족의 숙제가 될 것입니다.
1월 27일 **의 어머니 정경심교수의 표창장 위조의 위법성을 확인한 대법원의 판단은 때문에 국민적으로 정당하다 합의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장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정경심 교수 재판부에 대해 규탄하는 수많은 청원들도 그 예가 될 것이다.
넷째, 그러나 **대는 입시요강이라는 공적 약속을 준수하기 위해 대학의 재량권을 활용하지 않았습니다다. **대는 입시요강에 따른 공적약속이라는 대의에 맞춰 그간에 **대에 입학한 모든 학생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여 사안의 형평성을 맞추는 노력보다 시국사안으로 언론에 오르내리는 단 한 건의 사안만 판단한 오류를 저질렀습니다.
다섯째, 그리하여 **대는 공명정대하고 학문과 양심의 보루라는 대학 본연의 정체성을 버리고 정치적 판단을 자행했다는 역사의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는 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대학의 최후의 보루는 법보다 앞선 진리와 양심이며 정의 뿐입니다.
그것이 지난 70년간 해방 이후 이나라 민족민주화의 여정속에 대학이 보여준 길이었습니다.
혹독한 군사독재의 법률 앞에서 대학은 학생들을 보호하고 앞장서 싸우기도 하였습니다.
이를 정정하고 역사 앞에 다시 서려면 지난 4월 5일의 판단을 취소하는 길 뿐입니다.
10만9200여명이 청원에 참여했습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605096
**대는 조국 전장관의 딸 **의 **의전원 입학취소처분을 철회해야합니다 > 대한민국 청와대
나라를 나라답게, 국민과 함께 갑니다.
www1.president.go.kr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건강 악화로 병원에 이송됐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잘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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